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5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명이 변경(균등분 → 개인분)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법」주민세 개인분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5. ～ 4.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을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생 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감면기간 세입감소분 추계 결과

- 감면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단위 : 백만원)

조 문	감면내용	감면추계	비 고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감면)	2022.12.31.일까지 주민세 100% 감면	1,185

※ 감면추계 : 2018년 ∼ 2020년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개인분 주민세 감면현황(’18년∼’20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7,782	1,778	61,704	617	57,989	580	58,089	581
80세이상	95,900	959	30,799	308	30,439	304	34,662	347
19세미만	649	6	649	6	-	-
차상위계층	34,848	348	14,709	147	12,041	120	8,098	81
보훈대상자	46,329	463	15,528	155	15,492	155	15,309	153
의사상자	56	0.6	19	0.2	17	0.2	20	0.2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작 성 자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최  경  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계
세입	시세 감소분	592	593	1,185
	소계	592	593	1,185
세출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92	593	1,185
	일반회계	592	593	1,18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추계기준 : 2018년 ∼ 2020년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 조문명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제8조), 일몰기한 : 2022.12.31.